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채규, 사무관 송제호, 주무관 이장욱 ∙☎ (044)201-3504, 3509, 3510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

- 수주액(종합․전문 합계, 조원) : 176.4(‘07) → 150.1(’11)

- 업체수(종합․전문 합계, 개사) : 56,878(‘07) → 56,617(’13.3월), 전문 45,350개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사(전체대비 14.6%)

ㅇ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종합건설업체는 기 실태조사를 실시(‘12.9월~’13.3월)하였으며,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1,751개(34.6%)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청(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

□  실태조사 대상은 ‘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이상, 기타업종 20억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 제외

□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전문업종별 등록기준은 붙임 참조

□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미보완 시, 3년내 동일 등록기준 미달 시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송제호 사무관(☎ 044-201-35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문건설업종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억원)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건축기술자 2인	2
토공사업	토목 등 2인	2
미장․방수․조적공사업	토목, 건축 등 2인	2
석공사업	토목, 건축 등 2인	2
도장공사업	토목, 건축 등 2인	2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토목, 건축 등 2인	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토목, 건축, 기계 등 2인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토목, 건축, 기계 등 2인	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 건축 2인	2
기계설비공사업	건축, 기계 2인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 기계 2인	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토목기술자 2인	2
철도․궤도 공사업	토목 2인, 기계 1인, 전기 등 2인	(법인) 3 (개인) 6	모터카, 타이탬퍼, 트롤리 등
포장공사업	토목 등 3인	(법인) 3 (개인) 6
수중공사업	잠수 1인, 토목․기계 1인	2	잠수설비, 스쿠버 장비 등
조경식재공사업	조경 2인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 2인	2
강구조물공사업	토목․건축․기계 등 4인	(법인) 3 (개인) 6
철강재설치공사업	토목 2인, 건축 1인, 기계 2인	(법인) 10 (개인) 20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삭도설치공사업	기계․토목․안전관리 등 5인	(법인) 3 (개인) 6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준설공사업	토목 3인, 기계 2인	(법인) 10 (개인) 20	준설선, 예선, 앙카바지
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2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 등 3인	2	내압시험설비, 누출 검지기 등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건축 4인	3	비파괴시험기, 부식 검사기 등

*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자하는 자를 말함

*「건축법」그 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의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보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