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7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빙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자격증명서 및 선박원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