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된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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